광주 군공항 반도체 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광주 군공항 부지는 2026년 7월 6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최종 결정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규모의 투자를 들여 광주와 서남권에 반도체 팹 4기를 짓기로 했다. 정부는 활주로 부지가 이미 평탄화돼 있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광주 도심·KTX역과 가까워 인력 확보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후보지 선정 이유로 들었다.

과거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2019년과 2023년 개발 계획 발표 직후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광주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 참고로 화성 동탄·용인 기흥 등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별개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까지 함께 지정되는 ‘삼중 규제’가 적용됐는데, 광주는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 단계이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는 별도로 결정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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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 거래는 계약 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매계약서만 쓰면 거래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즉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모든 거래가 막히는 건 아니다. 지역·용도·면적 세 조건이 동시에 맞을 때만 허가 절차가 발생하고, 기준 면적 이하 소규모 거래나 상속·수용처럼 대가 없는 거래는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다. 정확한 기준 면적은 지정 고시 시 함께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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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정 범위와 시점을 협의 중이며,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공식 고시는 나오지 않았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반도체 팹 확정 발표가 임박했던 5~6월 군공항 인접 3개 동의 토지 거래 중 절반 이상이 한 필지를 여러 명이 나눠 매입하는 지분 쪼개기 형태였다. 이런 이상 거래 정황이 규제 검토 속도를 끌어올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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