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유예, 국세청 고시로 정해질까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여러 차례 시행이 미뤄져 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유예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투자자 사이에서 꾸준히 나온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8월 확정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추가 유예안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 입장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한다는 쪽이다. 다만 이것으로 유예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별도로 시행을 2030년까지 3년 늦추자는 법안도 발의돼 계류 중이다.

정리하면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이미 결정된 사실”이 아니라 “국회 심의를 남겨둔 쟁점”이다. 정부 원안대로면 유예 없이 2027년 시행이지만,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유예나 폐지로 바뀔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유예된다” 또는 “유예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 2026-08-11 · 국회 심의 및 국세청 고시 확정 전이므로 실제 시행 여부·시점은 변경될 수 있음

세율과 공제 한도는 이미 발표된 정부안 수치이지만, 이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더 헷갈리는 부분은 세부 과세 기준이다. 국세청은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 실무를 조율하고 있는데,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롭으로 받은 자산을 얼마로 계산해 과세할지(취득가액 산정 기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의견을 수집 중”인 단계다. 국세청은 고시안을 확정하기 전에 사전 공개해 업계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10월이라는 시점도 확정 발표일이 아니라 그 무렵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에 가깝다.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둘러싼 혼선을 줄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안내 페이지에서 현재 발표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고시안을 확정하기 전 사전 공개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으므로, 4분기 중 관련 공지가 뜨는지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다. 국회 심의 상황은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이나 관련 법안(가상자산 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흔히 헷갈리는 반전 하나. 정부가 유예안을 세제개편안에서 뺐다는 것이 “유예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별도 유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남아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의 전면 폐지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즉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유예되나 안 되나”라는 결론이 아니라, 국세청 고시와 국회 처리 상황을 어디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가다. 참고로 가상자산 신고 없이 과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면, 실제 시행이 확정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